함께 꿈꾸는 더 큰 행복, SK C&C. 2008년 0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각 기관 및 기업들에게 대응 시간을 부여하여 웹 접근성 준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4월 11일을 기해 모든 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웹 접근성의 주요 내용 및 웹 접근성 준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웹 접근성에 대한 주요 정의 ■ 여러 단체에서 정의한 웹 접근성 2. . ※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함 - 미국(1990년), 호주(1992년), 영국(1995년), 홍콩(1995년), 스웨덴(1999년), 노르웨이(2001년), 독일(2002년) ■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2008년 0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됨 ＊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 ＊ 시행령 제14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수단 및 단계적 범위) -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장차법의 단계적 적용 범위 ■ 장차법 구제 관리 절차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6조) :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음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법 제 49조)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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