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는 광양.구례 발전의 절호의 기회" 서울대 최진용 농생명과학대 최진용 부학장은 27일 서울대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립 발표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서울대의 학술림 캠퍼스 설립 방침은 확정된 것인가?
지난 주 금요일 광양시 주민들이 왔다갔다.시간이 부족했다. 캠퍼스에 준하는 시설을 설립하기로 내부방침을정했다. 현재로선 매년 돈을 투자해\ 캠퍼스를 만들어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광양시와 구례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외에는 정확한 것은 이후 학장회의나 평의원회 등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다. 26일에도 이같은 방침을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밝혔다. -백운산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이번 사태를 통해 남부학술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만큼은 사실이다. 가령 광양시 고로쇠 부분과 관련해선 서울대 계약조건을 낮춰질 수 있다. 지역민과 같이 가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서울대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법인화됨에 따라 오히려 광양과 구례는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셈이다. - 서울대로의 무상양도에 대해 지역민들이 반대하는데? '요존국유림' 존치가 필요한 국가기관 아니면 대부가 불가능하다.앞으로는 서울대가 국가소유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니다.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이나 일반 상법상 회사법인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치 않다.국립서울대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국가의 소유이긴 마찬가지이다.법인의 성격상 준공무원적 성격이다. 대신 재정과 인사권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보된다. 광양의 일부단체들이 관리기관이 교과부에서 서울대로 이전됨에 따라 '사유화'에 방점을 찍어서 설명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일부에서 서울대가 경영효율성 때문에 나중에 백운산 매각 등을 우려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법인화 찬성, 독자적 발전전략 수립 ‘경쟁력 강화 기회’…파격적 성과급 지급도 가능 서울대 법인화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수와 학생, 교직원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을 겪어 왔다.
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의 한 기관으로 속해 있던 제약에서 벗어나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 경쟁력을 논할 때 항상 제기된 ‘열악한’ 교수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탁월한 연구역량을 나타내도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법인화가 되면 스타교수 등 능력있는 교수와 연구진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열악한 연구환경 때문에 해외 대학으로 인재를 빼앗기는 일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특화된 분야를 개발, 학교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쟁점 1. 법인화 반대 교수들 “기초학문분야 황폐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학교육이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기초학문연구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립대인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이마저도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대처럼 취업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고 결국 기초학문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그 근거로 일본의 예를 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영국 ‘더 타임즈’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일본 국립대들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2004년은 일본에서 국립대 법인화가 시작된 해이다. 학교, “기초학문 지원” 법률로 명확히 규정 vs 교수들 “실효성 의문” 학교측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 ◇ 쟁점 2. . ◇ 쟁점 3. 노조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백운산' 을 이용해 광풍을 부추킨 세력은 누구인가? 최근 광양지역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백운산지키기 운동이 점차 광풍으로 번지고 있다.
경험칙상 이런 광풍의 이면에는 항상 특정정치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 광양시 주요 도로에는 각종 단체들의 명의로 서울대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광양시도 덩달아 서울대 법인화를 문제삼고 있는 형국이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사회에서 특정이슈만 뜨면 민노당 류의 세력들이 나서서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그것도 뭔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 일었던 화상경마장 광풍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입점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민노당을 위시한 좌파성향이 짙은 시민단체사람들이었다. 당시에도 찬반토론이 전혀 없었다.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무조건 반대 입장을 강요했을뿐 그에따른 해명기회 조차 박탈했다.
이번 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광양의 백운산을 두고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성토만 할 뿐 서울대측의 입장이 전해진 것은 전혀 없다. 근거없는 '사유화' 주장을 통해 불이익이 강조될뿐 불이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무엇보다도 찬반토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토론은 없고 오로지 비난만 있을 뿐이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국립 서울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로의 전환일 뿐 국가가 기본적인 소유권한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서울대가 법인화로 전환돼 자율성이 확보되면 광양백운산과 지리산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브랜드'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방안들도 고려중이다.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에게 무상양도가 되지 않으면 그 이전 국가차원의 관리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서울대가 소유한 부지가 광양 백운산만 아니라 강원도 평창 등에도 부지가 믾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지역에서 들고 일어선 이유도 궁금하다. 결과론적으로 서울대 법인화로 당장 광양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부추켜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