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탁회의는 법인화 저지 끝까지 싸우자고 했다. 올해 서울대는 유난히 시끌벅적하다.
법인화법 발효를 앞두고 서울대 학생들이 격렬히 반대하며 나섰기 때문. 지난 5월3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학생총회를 성사시킨 후 곧바로 총장실을 비롯해 학교본부를 한 달여간 점거했다. 지난 22일에는 한 법대생이 정문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던 중 사흘 만에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리고 오는 28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이다. 하지만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다시 얼마나 '행동전'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지난 20일 서울대 학생들은 '법인화문제 해결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00인 서울대인 원탁회의'를 열어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당일, 목표인 500인에 못 미치는 100여명이 참석했지만 학생부터 주민까지 모두 어우러져 법인화법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의 유일한 자리가 됐다. 23일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만난 박선아씨는 "점거해제 이후 법인화 투쟁이 흐지부지된 느낌이 있었고, 2학기 때도 잠잠해지고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씨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기획단을 모집해 원탁회의를 준비했다. 기획단은 방학 중이었던 8월부터 원탁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재호 제공 '법인화문제 해결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00인 서울대인 원탁회의' 준비위원장 박선아(08)씨. ‘지역민심 격앙’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우윤근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과 서울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윤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조치에 따라 무상양도하게 되면서 민심이 격앙되고 있어 법으로 민심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담아서 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이라며 ”지리산과 백운산을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우윤근 의원은 “산림과 숲의 기능이 국민휴양과 여가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까지 발전하고 있다”며 “특정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은 또 “지난 8월 중순에 서울대 총장과 법인화추진단장 등 보직교수들과 국무총리를 만나서 지역민들의 격앙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8월 23일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임대해도 된다”며 “재산 불리는 쓸데없는 욕심은 좋지 않다”고 강조하자 “더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 맡은 순천대학교 조계중 교수는 “정부 정책의 비전인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구’인 백운산과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학술림은 교육과학기술부나 학교법인보다는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시위에도…서울대, 광양 민심 외면. 광양시민 562명 '백운산 사수' 상경 시위 - Daum 미디어다음. "서울대 법인화 법안 헌법소원 제기" - MBN. 고공농성중인 주민. [2신 : 20일 오후 5시 10분]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무상양도에 반대하는 구례군민 상경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4시 30분 현재, 세 명의 구례군민이 서울대학교 정문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 끈을 목에 걸어 현수막을 펼친 뒤 고공농성중이다.
구례군민들은 서울대 학내 행진이 경찰에 저지당하고, 요구했던 총장 면담이 다른 학교 관계자로 바뀌자, 이에 격분했다. 고공농성중인 주민들은 학교 측과의 면담이 종료되면 스스로 내려오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경찰 측은 에어매트를 깔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중이며, 정문으로의 차량통행은 통제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지윤(사회학과 4)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회의를 거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법인화에 반대하는 본부 점거투쟁을 진행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에서 상경한 심학자(오봉면·농업)씨는 "국유재산인 서울대 학술림이 구례군민에게 설명도 없이 양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학술림이 사유화되면 지리산 한화리조트처럼 개발되면 어떡하냐, 지리산은 역사의 땅인 만큼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구례군민 집회에 대한 서울대학교측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1신 : 20일 오후 3시 7분] 구례 군민들이 20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이하 '구례군민행동')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열었다. '구례군민행동'측은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구례, 광양)이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무상 양도된다면, 기존 지자체의 활용을 배제하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구례군민행동'측은 서울대학교가 오는 9월 말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와 무상양도 목록을 결정할 때 남부학술림을 목록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최연수) 서울대 법인화가 예정된 가운데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는 백운산·지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지역과 서울대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서울대 법인화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전남 광양·구례 지역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백운산·지리산에 있는 토지 일부가 국가소유지만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소유권이 서울대로 무상양도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인화란 서울대학교에 법인격을 부여해 국가의 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독자적·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서울대 남부학술림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 국가 소유 백운산과 지리산의 일부 토지가 법인화된 서울대에 무상양도될 가능성이 생겼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임야의 국유화 배경, 서울대 법인화 법의 정당성, 지역 정서 등의 이유를 들어 백운산과 지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민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성제국대학으로부터 돌려받기.
소셜캠프. 사진. 보도자료. 성명서2. 기자회견. 박두규 시민행동 대표. 동영상(시민 인터뷰) 성명서1. 우윤근 국회의원. 광양촌놈. 블러그(국회의원) 전남도의회.